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제목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Child Maltreatment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Child Protection System
저자

류정희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보호체계
발행연도
2017-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7년 5월 통권 제247호, pp.5-2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이 글은 아동학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6년 한 달에 2~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에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둘째, 아동보호체계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셋째,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위기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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