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Abstract

많은 이의 예상과 달리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공언했던 수많은 변화 가운데 국내 정치 분야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대목은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ACA),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의 폐기다. 2010년의 ACA시행 이래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보건의료 개혁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동시에 뚜렷한 한계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 총 20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은 ACA가 이룬, 부인할 수 없는 성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