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

doi:10.23062/2017.04.6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 Recent Changes in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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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전진아
dc.contributor.author	이난희
dc.contributor.author	김진호
dc.date.accessioned	2017-06-22T07:41:52Z
dc.date.available	2017-06-22T07:41:52Z
dc.date.issued	2017-04-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1708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7.04.6
dc.description.abstract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이 발표되었고 정신보건법 정부 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와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원고는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최근의 정책적 변화를 리뷰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우선 정신건강 종합대책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 제안하는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보건기관·시설 확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dc.title.alternative	Recent Changes in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정신건강증진
dc.subject.keyword	정신질환자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전진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난희
dc.identifier.doi	10.23062/2017.04.6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7
dc.citation.volume	246
dc.citation.number	4
dc.citation.startPage	51
dc.citation.endPage	6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7년 4월 통권 제246호, pp.51-6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4 No.246, pp.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