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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및 양육친화적 사회 구축 방안

제목
결혼·출산 및 양육친화적 사회 구축 방안
저자

이삼식 ; 최효진

키워드
결혼 출산 ; 양육친화적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1년 이래 초저출산현상(1.3명 미만)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임.
· 출산율은 거시적 환경이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출산의사결정의 최종 합으로 볼 수 있음.
·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거시-미시간 연계 부족, 미시적 접근의 한계, 출산장려정책의 요소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본 연구는 ⅰ) 미시적 접근 중심의 한계 극복, ⅱ) 출산장려 요소 강화, ⅲ) 중장기적으로 거시 환경과의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관점을 추구하는 정책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6

제2장 결혼 및 출산 동향 7
제1절 결혼 동향 9
제2절 출산 동향 11
제3절 시사점 24

제3장 결혼 및 출산 이행의 장애 요인 27
제1절 결혼 이행의 장애 요인 29
제2절 출산 이행의 장애 요인 31
제3절 결혼·출산 이행 장애 요인의 시사점 38

제4장 결혼 및 출산 이행을 위한 정책 욕구 41
제1절 결혼 및 출산 이행 시 고려 사항과 정책 욕구 44
제2절 정책 유형별 욕구 수준 63

제5장 결혼 및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구축 방안 71
제1절 결혼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방안 73
제2절 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방안 87

제6장 종합 논의 및 결론 129

참고문헌 13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03
Fulltext
https://industry.na.go.kr:444/portal/reference.do?mode=view&articleNo=529688&boardNo=534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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