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맞춤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 -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제목
복지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맞춤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 -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저자

강신욱노대명여유진이현주정은희정해식최현수; 최준영

키워드
청년(구직)수당;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제도; 자활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의 악화는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 저성장 국면으로의 전환과 고용의 악화, 특히 청년 실업문제의 대두 등 향후 복지 정책의 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음.
○ 불평등의 확대와 사회 통합의 약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도전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환경에 대한 진단과 현행 주요 복지제도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생애주기별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9
제3장 아동수당 19
제4장 청년(구직)수당 35
제5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51
제6장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체계 정비방안 61
제7장 자활지원제도 개편 77
제8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95
제9장 기초연금 개선 107
제10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개선 121
제11장 맺음말 133
참고문헌 13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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