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한 현행 포괄수가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자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향후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원가에 기반한 수가 산출 및 원가 변동 반영체계 마련 필요 · 공단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원가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연구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 · 이번 3차연구에서는 신포괄수가제의 안정적 도입 및 단계적 확대를 위해 그동안 구축된 원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포괄수가용 조정기전 마련이 요구 · 본 연구는 현재 구축 중에 있는 원가시스템 활용을 통해 원가기반 포괄수가용 환산지수 및 조정계수 산출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포괄수가 조정기전을 개발 및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8
제2장 신포괄수가 제도 현황 고찰 21 제1절 신포괄수가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3 제2절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현황 35 제3절 신포괄수가 원가자료 수집 현황 50
제3장 국외 원가 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검토 63 제1절 신포괄제도와 원가정보 수집 현황에 대한 개괄 65 제2절 국외 원가 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67 제3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90
제4장 원가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및 결과 93 제1절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95 제2절 원가 분석 결과 156
제5장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개선방안 191 제1절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개선방향 및 원칙 193 제2절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개선방안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