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기반 신포괄수가 조정 방안

제목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조정 방안
저자

신현웅; 갈렙 ABC; 이해종; 이연희여나금; 김진호; 박금령; 이근우

키워드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한 현행 포괄수가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자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향후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원가에 기반한 수가 산출 및 원가 변동 반영체계 마련 필요
□ 공단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원가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연구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
□ 이번 3차연구에서는 신포괄수가제의 안정적 도입 및 단계적 확대를 위해 그동안 구축된 원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포괄수가용 조정기전 마련이 요구
□ 본 연구는 현재 구축 중에 있는 원가시스템 활용을 통해 원가기반 포괄수가용 환산지수 및 조정계수 산출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포괄수가 조정기전을 개발 및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8
제2장 신포괄수가 제도 현황 고찰 21
제1절 신포괄수가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3
제2절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현황 35
제3절 신포괄수가 원가자료 수집 현황 50
제3장 국외 원가 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검토 63
제1절 신포괄제도와 원가정보 수집 현황에 대한 개괄 65
제2절 국외 원가 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67
제3절 시사점 및 정책 제언 90
제4장 원가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및 결과 93
제1절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95
제2절 원가 분석 결과 156
제5장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개선방안 191
제1절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개선방향 및 원칙 193
제2절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개선방안 202
제6장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자료 개선방안 제시 249
제1절 신포괄수가 원가자료 현황 진단 251
제2절 신포괄수가 원가자료 개선방안 257
부록 26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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