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조정방안 연구(요약보고서)

제목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조정방안 연구(요약보고서)
저자

신현웅여나금; 김은아; 김소형

키워드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정책가산은 시범사업 도입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가산항목과 가산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 현행 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제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 및 지표 타당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따라서, 현행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포괄수가제의 도입 취지 및 방향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의 개선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현황 17
제1절 신포괄수가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9
제2절 신포괄수가 수가구조 현황 31
제3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현황 43
제3장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평가 51
제1절 평가틀 구축 53
제2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평가 지표 분석 60
제3절 (소결)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및 지표 현황진단 89
제4장 국내외 주요사례 고찰 95
제1절 국내 유사 인센티브 제도 고찰 97
제2절 일본 DPC/PDPS 제도 115
제3절 영국: Healthcare Resource Groups/Payment by Results 137
제4절 독일 DRG 정책가산 141
제5절 미국 VBP Incentive 제도 145
제5장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개선방향 147
제1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의 개선방향 149
제2절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단기 개선방안 161
제3절 신포괄수가제 중장기 개선방향 18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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