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조정방안 연구

제목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조정방안 연구
저자

신현웅여나금; 김은아; 김소형

키워드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의 개선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의 원칙 및 목표 설정을 통해 정책가산의 단기적, 장기적 개선원칙과 개선방향 수립
- 정책가산의 원칙 및 목표는 현행 정책가산의 문제점, 신포괄수가의 목표 등을 반영하여 수립
· 현행 정책가산의 실증적·이론적 고찰 및 타당성·실효성 검증을 통해 실행가능한 평가지표와 지급방식의 구체적 개선안 제시
- 이 때, 개선안은 정책가산의 원칙 및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대응하여 적용가능한 정책가산 지표를 개발하고, 제도정착기 하에서의 정책가산의 추진방향성 제시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현황 17
제1절 신포괄수가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9
제2절 신포괄수가 수가구조 현황 31
제3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현황 43

제3장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평가 51
제1절 평가틀 구축 53
제2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평가 지표 분석 60
제3절 (소결)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및 지표 현황진단 89

제4장 국내외 주요사례 고찰 95
제1절 국내 유사 인센티브 제도 고찰 97
제2절 일본 DPC/PDPS 제도 115
제3절 영국: Healthcare Resource Groups/Payment by Results 137
제4절 독일 DRG 정책가산 141
제5절 미국 VBP Incentive 제도 145

제5장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개선방향 147
제1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의 개선방향 149
제2절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단기 개선방안 161
제3절 신포괄수가제 중장기 개선방향 18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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