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제목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저자

박세경; 하태정; 김보영; 김용득; 김은정; 이봉주; 이인재

키워드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지난 10여년의 정책추진 기간 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음
○ 사회서비스 공급 다양화,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인력 및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고,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변화 추동
○ 일반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점진적으로 증가와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 대응의 민감성 제고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정책적 가치를 실험하고 복지수급자 편중의 서비스 정책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의 확장을 시도
○ 반면 전술된 정책성과 기반의 이면에는 구체적인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특정 행정수단에 불과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사회서비스 영역에 영향력을 파급시키는데 한계
○ 사회서비스 정책추진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앞서 지난 정책추진 과정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주요 정책 쟁점별 우선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를 중장기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8
제2장 사회서비스업의 위상 진단 11
제1절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현황 13
제2절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변화 54
제3장 사회서비스 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75
제1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77
제2절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단기 과제 114
제3절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중장기 추진 전략 123
제4장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심성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131
제1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133
제2절 이용자 중심성 강화를 위한 단기 과제 137
제3절 이용자 중심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151
제5장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발전 과제 165
제1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167
제2절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 정책의 단기 과제 181
제3절 사회서비스 인력 운용 정책의 중장기 추진 전략 194
제6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단기 및 중장기 발전 과제 201
제1절 그간의 성과와 한계 203
제2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 212
제3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217
제7장 사회서비스 재원 다원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과제 225
제1절 사회서비스 가격제도 운영 실태 227
제2절 사회서비스 가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237
제3절 사회서비스 재원 다원화를 위한 단기 과제 247
제4절 사회서비스 재원 다원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258
제8장 요약 및 결론: 사회서비스 정책 고도화를 위한 쟁점별 추진 전략 267
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비전과 목표 269
제2절 사회서비스 쟁점별 단기 및 중장기 과제 276
참고문헌 30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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