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참여 현황 분석 및 조사 연구 - 고용복지 근로유형별 패널조사 연구

제목
고용복지 참여 현황 분석 및 조사 연구 - 고용복지 근로유형별 패널조사 연구
저자

이현주강신욱노대명; 남기곤; 최옥금; 박형존

키워드
고용복지; 고용복지 근로유지형 패널조사; 공공부조제도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중앙자활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조건이행 및 자활사업 참여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과 제도의 건강성을 위하여 중요한 전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이 시행되고 15년 정도가 경과하면서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과 자활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
□ 조건이행과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는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빈곤층의 자활,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각 주체들의 역할 수행과 협력 수준 및 애로점에 대해 파악하고 최근 자활사업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자활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여 자활사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6
제2장 고용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 11
제1절 근로빈곤층의 변화 13
제2절 고용복지 관련 정책의 변화 21
제3장 고용복지 정책 현장의 실무전문가 FGI 분석 33
제1절 분석목적과 분석방법 35
제2절 FGI의 내용 정리 37
제3절 FGI의 시사점 47
제4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변화 51
제1절 수급자의 구성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53
제2절 자활사업의 사업별 참여자 구성 68
제3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노동시장 참여 전망 89
제5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과 123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와 관련 요인 125
제2절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의 현황과 과제 160
제6장 해외 고용복지 사례 분석: 일본을 초점으로 179
제1절 일본의 고용복지 환경 변화 181
제2절 일본의 고용복지 모델 사례 18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97
제7장 결론: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199
참고문헌 211
부 록 21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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