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제목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저자

김미곤송태민여유진정홍원고제이; 유진영; 김성아; 김가희

키워드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환경변화; 복지욕구; 소셜 빅데이터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ㅁ보건복지 수요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증가
○ 보건복지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의 증가
○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ㅁ이러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5년에 115.7조 원을 보건?복지?고용에 투입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ㅁ하지만 제도의 미성숙, 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 복지수요와 공급 간의 조응성 미흡 등으로 국민의 복지 만족도 및 행복도는 높지 않음.
ㅁ복지 만족도 및 국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선순위별로 파악하여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임.
ㅁ이러한 차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에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차기 년도 보건복지 정책수립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음.
ㅁ이러한 배경과 연구의 연속성 하에 추진하는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보건복지수요를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대안 모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음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별가구의 보건복지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차기 년도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2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36
제2장 보건복지 관련 환경변화와 복지수요 39
제1절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 41
제2절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71
제3장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87
제1절 기존 복지인식조사 검토 89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103
제4장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분석 113
제1절 보건복지정책 일반국민 수요조사 결과 분석 115
제2절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분석 166
제3절 조사대상자 및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인식 비교분석 280
제5장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301
제1절 서론 303
제2절 이론적 배경 304
제3절 연구방법 307
제4절 결과 313
제5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정책 미래신호 탐색 319
제6절 소론 및 제언 33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37
제1절 요약 및 함의 339
제2절 정책제언 346
참고문헌 349
부록 35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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