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평가 연구 - 2015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시범평가

제목
아동정책평가 연구 - 2015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시범평가
저자

류정희박세경; 이주연; 김지민; 김기헌; 김명희; 김선숙; 김진석

키워드
아동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아동정책 평가; 아동정책 기본계획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이하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 7조(2012년 개정)에 따라 수립 추진되었음
□ 기본계획은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의 근간이 됨
□ 아동복지법 제 8조,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진단 및 분석을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연도별 추진성과 평가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 성과의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개선방안을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요약 1
제1장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개요 13
제1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개요 15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시행계획 시범평가 개요 23
제2장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범평가지표의 개발 31
제1절 이론적 논의 33
제2절 관련 지표 및 연구 검토 36
제3절 시범평가지표의 개발 50
제3장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범평가결과 55
제1절 중앙부처 시행계획 개요 및 평가결과 총평 57
제2절 미래를 준비하는 삶 63
제3절 건강한 삶 83
제4절 안전한 삶 100
제5절 함께하는 삶 116
제6절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146
제4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시범평가결과 16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개요 및 평가결과 총평 163
제2절 시도별 평가결과 172
제3절 지표별 평가결과: 그룹군별 분석 189
제4절 현안점검 결과 19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7
제1절 2015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시범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 209
제2절 정책제언 212
참고문헌 21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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