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성과 인식 조사

제목
사회보장 성과 인식 조사
저자

오윤섭; 김문길임완섭강지원; 이규환; 이세미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계획; 대국민 인식 조사; 전문가 인식 조사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6년 한국의 복지예산은 123.4조원으로 총 386조원의 예산 중 31.6%에 해당함. 이러한 수치는 1970년대 사회보험의 도입, 2000년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08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복지제도의 양적 확대와 함께 생애주기별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질적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 수립?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되는 시점으로 중간점검이 필요함. 그러나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평가는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수요자에 대한 체감도, 만족 등 정성적 평가는 부족한 실정임.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국민의 복지 욕구와 정책 전문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이에 을 통해 추진된 사회보장사업의 체감도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 향후 의 정책 우선순위 및 추진과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선행 연구 31
제1절 유사 선행연구 현황 33
제2절 유사 선행연구 결과 35
제3장 기초 분석 53
제1절 대국민 인식 조사 55
제2절 전문가 인식 조사 79
제4장 종합 분석 121
제1절 사회보장 기본계획 정책 목표별 성과 종합 123
제2절 미래 보건복지 수요 134
제3절 사회보장 정책목표별 성과의 사회보장 정책적 함의 137
제4절 미래복지수요의 사회보장 정책적 함의 152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61
참고문헌 165
부 록 16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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