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보의 효율적 연계방안

제목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보의 효율적 연계방안
저자

정은희박세경류정희; Hajime Takeuch; 정희선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보호; 아동안전; 정보연계; 정보공유; 정보관리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대통령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ㅁ현재 아동학대 관련 정보관리체계는 학대 아동 파악 및 관련 서비스 제공현황에 대해 통합적이고 연속적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로, 동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의 누락 및 관련 서비스 중복제공 발생
ㅁ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간 필요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부처별 사업별로 관리 운영되고, 관련 정보 또한 개별 정보시스템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임
ㅁ아동학대 관련 업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연계 및 공유는 보호 대상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하고, 재학대 발생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ㅁ본 연구는 부처별, 사업별로 관리 운영되는 학대 아동에 대한 정보체계 및 정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 또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아동학대 정보관리체계 관련 선행연구 17
제1절 아동학대 정보관리 관련 국내외 기준 및 제안사항 19
제2절 아동학대 관련 국내 정책 방향과 변화 24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아동학대 업무 정보관리체계 27
제1절 영국의 아동 안전보장체계의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29
제2절 일본의 정보관리체계 분석 48
제4장 아동학대 정보관리 체계 현황 및 문제점 67
제1절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0
제2절 아동학대 보호 단계별 정보공유 및 연계 현황 92
제3절 정보공유 및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 112
제5장 아동학대 정보관리체계 공유 및 연계방안 115
제1절 아동학대 정보 공유의 기본 방향과 원칙 117
제2절 보호단계별 필요정보, 정보공유 및 연계 방안 119
제3절 정보연계 및 공유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129
제4절 향후 과제 132
참고문헌 13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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