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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 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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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홍원
dc.contributor.author정경희
dc.contributor.author이태진
dc.contributor.author최복천
dc.contributor.author박종서
dc.contributor.author김동진
dc.contributor.author임완섭
dc.contributor.author강지원
dc.contributor.author류진아
dc.date.accessioned2017-06-07T04:53:19Z
dc.date.available2017-06-07T04:53:19Z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1528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2016년 상반기 제출 안건의 검토・분석과 협의・조정 운영을 지원하고, 2015년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기준을 마련하며, 협의・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현황 11 제1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13 제2절 협의.조정 안건 처리 결과 23 제3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협의 기준 31 제1절 유형별 다(多)빈도 안건 33 제2절 출산 지원 38 제3절 보육.교육지원 안건 46 제4절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안건 52 제5절 소득.생계지원 안건 59 제4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 6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67 제2절 조정 절차의 제도화 69 제5장 결론 및 제언 75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 분석 결과 77 제2절 제언 79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1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 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dc.subject.keyword협의·조정 제도
dc.subject.keyword협의ㆍ조정 기준
dc.subject.keyword협의·조정 운영 개선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태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임완섭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동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홍원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복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경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종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강지원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600234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6-64
dc.subject.kihasa지역사회보장
dc.subject.kihasa사회서비스 일반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지역사회보장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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