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 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 연구

제목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 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 연구
저자

정홍원정경희이태진; 최복천; 박종서김동진임완섭강지원; 류진아

키워드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 협의ㆍ조정 기준; 협의·조정 운영 개선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실시 이후에 매년 협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협의ㆍ조정의 개선 방안 마련과 개정지침 이행을 위한 신설ㆍ변경협의회 운용 방식과 협의기준 등 제도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작성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영역 확대 및 유형 다변화에 따른 전문적 검토기준 마련이 요구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현황 11
제1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13
제2절 협의.조정 안건 처리 결과 23
제3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협의 기준 31
제1절 유형별 다(多)빈도 안건 33
제2절 출산 지원 38
제3절 보육.교육지원 안건 46
제4절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안건 52
제5절 소득.생계지원 안건 59
제4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 6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67
제2절 조정 절차의 제도화 69
제5장 결론 및 제언 75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 분석 결과 77
제2절 제언 7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64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