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 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 연구

초록: 본 연구는 2016년 상반기 제출 안건의 검토･분석과 협의･조정 운영을 지원하고, 2015년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기준을 마련하며, 협의･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현황 11
제1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13
제2절 협의.조정 안건 처리 결과 23

제3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협의 기준 31
제1절 유형별 다(多)빈도 안건 33
제2절 출산 지원 38
제3절 보육.교육지원 안건 46
제4절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안건 52
제5절 소득.생계지원 안건 59

제4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 6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67
제2절 조정 절차의 제도화 69

제5장 결론 및 제언 75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 분석 결과 77
제2절 제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