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모니터링 사업

제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모니터링 사업
저자

이삼식; 황나미정경희박종서김은정이상림이소영강은나; 오신휘; 임지영; 이혜숙; 김솔아; 서문희; 김영옥; 김기향; 김소영; 남기철; 백선정; 양미선; 이금룡; 장명림; 장지연; 지은정; 최윤경; 홍승아

키워드
고령사회기본계획; 모니터링; 일·가정 양립제도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 확정됨. 기본계획의 성공적 운영 및 결과의 환류를 통한 차년도 기본계획 세부사항 수정을 위해 모니터링 사업 추진 필요
□ 본 사업은 핵심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분기별 실적점검 등을 통하여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환류(feedback)하고자 함
목차
제1부 도입부 1

제1장 사업 개요 3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사업 내용 및 수행 방법 6
제3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9

제2부 핵심과제 심층 점검 및 현장중심 점검 11

제2장 임신?출산 지원 활성화 13
제1절 총괄 15
제2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활성화 18
제3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실화 32
제4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활성화 52

제3장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여건 개선 67
제1절 총괄 69
제2절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 73
제3절 건강보험정보 연계를 통한 스마트 근로감독 89
제4절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확대 100

제4장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117
제1절 총괄 119
제2절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질 제고 123
제3절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시간제 아이돌봄 활성화 140
제4절 민간베이비시터 서비스 운영 실태 152

제5장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163
제1절 총괄 165
제2절 고령자 자원봉사 지원체계 강화 174
제3절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193

제6장 현장중심 점검 205
제1절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207
제2절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 216
제3절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 실행 234
제4절 고령친화 R&D 지원체계 강화 249
참고문헌 259
부록 26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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