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제목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저자

이소영강은나; 기재량; 박성희; 김정근; 김태헌; 이수욱; 최재성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실행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5차년도(2015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성과평가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성과평가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기본과제 실적 평가 13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15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30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43
제4절 소결 55

제3장 핵심과제 평가 75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77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93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06
제4절 소결 116

제4장 심층 평가 121
제1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고운맘 카드) 평가 123
제2절 육아휴직제도 평가 135
제3절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정책 평가 148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평가 168
제5절 노인장기요양사업 정책 평가 188

제5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종합평가 205
제1절 저출산 분야 207
제2절 고령사회 분야 221
제3절 성장동력 분야 231

제6장 결론 및 개선방안 245
제1절 요약 및 결론 247
제2절 성과지표 개선방안 252
제3절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283

참고문헌 291
부록 295
부록 1. 전문가조사 조사표 295
부록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특성 33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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