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제목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저자

신현웅; 이해종; 신정우; 하솔잎; 여나금

키워드
요양급여비용; 수가결정구조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ㅁ우리나라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로 행위별 보상구조가 불균형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면서 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량에 기초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기준 상대가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에 근거한 행위별수가제를 2001년 1월부터 도입하였음
ㅁ계약제가 처음 시작된 2001년 환산지수는 1997년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상대가치 1차 연구 결과에 기초를 두고 55.4원으로 시작하였음
ㅁ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소모적인 원가분석이나 경영수지분석이 아닌 거시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이면서도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음
ㅁ본 연구는 201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사용할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계약당사자 간 협상기반 확대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 도입방안을 검토햐여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 및 소득분포 불균형 원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17

제2장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19
제1절 환산지수 산출방법 22
제2절 선행연구 요약 및 한계점 30
제3절 지수모형 산출결과 64
제4절 SGR모형 산출결과 74
제5절 AR 모형 산출결과 87
제6절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진료비 분석 94

제3장 주요국의 최근 수가결정구조 개혁 동향 111
제1절 미국의 최근동향 113
제2절 독일의 최근동향 127

제4장 요양기관 특성별 경영실태 분석 137
제1절 분석내용 및 분석자료 139
제2절 의료기관 특성별 이익(income) 분석(통계청자료, 진흥원자료 기반으로 분석) 145
제3절 의료기관 특성별 비용(revenue)분석 152
제4절 의료기관 특성별 비용(cost)분석 165
제5절 경영성과 및 의료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74
제6절 종합 및 고찰 178

제5장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안 185
제1절 그 간의 주요 논의 187
제2절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선방안 189

참고문헌 22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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