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희의 기획 연구

제목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희의 기획 연구
저자

강희정; 하솔잎; 박금령; 김현경윤강재최은진전진아이상영; 서은원

키워드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보건이슈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보건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
□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건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임.
□ 글로벌 보건이슈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어 정부 담당 부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공유 및 정책 마련을 상호 협력해 진행할 수 있는 ‘국가간 협력체’의 성과는 보다 확대되어야 함.
□ 2016.12.3(토)~12.4(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아젠다를 검토, 설정하며 3국 장관의 공동성명서를 작성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음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배경 및 연혁 3
제2절 기획 연구의 목적과 내용 8
제2장 한·중·일 및 국제 보건이슈 동향 11
제1절 한·중·일 보건의료이슈 13
제2절 WHO와 OECD의 보건이슈 52
제3절 국제보건동향: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78
제4절 양자 간 협력 현황 103
제5절 소결 113
제3장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기획 117
제1절 아젠다 설정과 제안 119
제2절 3국간 아젠다 조정 126
제4장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결과 133
제1절 일정 및 계획 135
제2절 양자회담 결과 139
제3절 한중일 보건장관 기조연설 및 토론 143
제5장 성과 평가와 향후 아젠다 제안 155
제1절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성과 평가 157
제2절 향후 안건 제안 162
참고문헌 165
부 록 169
부록 1 국장급 준비 회의에서 신규 아젠다 개발을 위한 발표자료 169
부록 2 장관 기조연설문(한국) 174
부록 3 장관 기조연설문(중국) 179
부록 4 장관 기조연설문(일본) 183
부록 5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서(영문) 188
부록 6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서(비공식 한글 번역본) 196
부록 7 의제 관련 참고자료: WHO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간접흡연 규제 203
부록 8 의제 관련 참고자료: 한중일 고령화 회담 개요 21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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