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급여적용 방안

제목
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급여적용 방안
저자

강희정; 최진영; 양일형; 신영석신정우; 김소운; 김진호; 서은원

키워드
구순구개열; 표준행위분류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구순구개열(선천성 악안면 기형)은 선천성 안면기형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수술 비율이 높고 반복적 치료가 필요함.
□ 건강보험은 구순구개열에 대한 1차 수술과 반흔제거술에 대해 급여하고 있음.
□ 정부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시기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요구도가 높고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에 대한 환자의 높은 비급여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18년부터 이에 대한 급여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에 따라 2018년부터 구순구개열(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급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급여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3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3
제2장 주요 외국의 구순구개열 환자 급여 현황 45
제1절 일본 47
제2절 호주 57
제3절 캐나다 71
제4절 소계 98
제3장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표준의료행위 분류 103
제1절 구순비교정술 105
제2절 치아교정 125
제4장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 교정 원가 분석 151
제1절 치과 원가분석 방법 153
제2절 치과대학병원 설문조사 158
제3절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 원가 분석방법 161
제4절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 관행수가 조사 결과 170
제5절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 원가분석 결과 176
제6절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 관행수가와 원가의 비교 195
제5장 구순구개열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215
제1절 구순구개열 환자 수 추정을 위한 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 217
제2절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 조사 224
제6장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 건강보험 급여 재정 추계 235
제1절 치아교정 급여대상자 및 이용자 추정 237
제2절 건강보험 소요 재정 추계 252
제7장 결 론 261
제1절 연구 결과와 제한점 263
제2절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제언 270
참고문헌 275
부 록 279
부록 1. 치아교정 수가 개발을 위한 비용 조사표 279
부록 2. 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급여적용 방안 설문조사 443
부록 3. 구순구개열에 대한 성형외과학회의 의견 452
부록 4.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기공료 464
부록 5.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단계별 재료사용량 46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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