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별·계층별 특성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가입자 및 수급자 분석

제목
인구구조별·계층별 특성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가입자 및 수급자 분석
저자

우해봉고제이; 양지윤; 한정림

키워드
인구구조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선진 복지국가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감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06년 43.9%, ´10년 47.2%, ´13년 49.6%로 OECD에서 1위*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상승폭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
□ 이에 정부는 공·사적 연금제도간 역할분담을 통해 노후빈곤을 줄이고자,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구성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
□ 그러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사적연금인 퇴직·개인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조차도 여전히 대규모 사각지대 존재
□ 이에 본 연구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소득대체율과 소득분위별 사각지대 규모를 분석하고, 사각지대의 조속한 제거의 필요성과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적절한 정책대상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둠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2장 분석 자료 및 방법 7
제1절 분석 자료 9
제2절 분석 방법 11
제3장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19
제1절 국민연금 21
제2절 기초연금 33
제3절 퇴직연금 36
제4절 개인연금 40
제5절 주요 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42
제4장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망 45
제1절 국민연금 47
제2절 퇴직연금 52
제3절 개인연금 57
제4절 연금 수급권의 중층 구조 59
제5장 종합 및 결론 75
참고문헌 81
부록 8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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