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등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됨. ·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ㆍ재정비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영 방안 및 전략을 제공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
제2장 국민건강증진기금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국내외 환경 분석 11 제2절 우리나라 재정 구조 21 제3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32
제3장 국내외 기금 관리 및 운영 사례 분석 51 제1절 국내 기금 현황 53 제2절 국내 사업성 기금 현황 및 사례 65 제3절 국내 사회보험성 기금 사례 82 제4절 국외 건강 증진 기금 운영 사례 110
제4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지출구조 분석 131 제1절 예방 및 건강증진의 개념과 분류 133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 145 제3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 구조 분석 148
제5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지출 예측모형 157 제1절 건강증진기금 수입 예측 모형 유형 159 제2절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동태적 수입 및 지출 예측 모형 161
제6장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의 우선순위 설정 163 제1절 우선순위 설정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 165 제2절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설문 방법 174 제3절 현재 수행 중인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예산배분 방향 176 제4절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중요도 산출 190 제5절 BPR 모형을 활용한 주요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 196 제6절 AHP 가중치를 적용한 주요 건강증진사업 우선순위 210 제7절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 조사 214 제8절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가치(value) 기준 220 제9절 소결 244
제7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중장기 발전 전략 245 제1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모색 247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로드맵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