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운용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제목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운용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저자

정영호고숙자; 김대은; 김동영; 김준영; 장익현; 김현정; 장영림

키워드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초록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등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됨.
□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ㆍ재정비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영 방안 및 전략을 제공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
제2장 국민건강증진기금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국내외 환경 분석 11
제2절 우리나라 재정 구조 21
제3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32
제3장 국내외 기금 관리 및 운영 사례 분석 51
제1절 국내 기금 현황 53
제2절 국내 사업성 기금 현황 및 사례 65
제3절 국내 사회보험성 기금 사례 82
제4절 국외 건강 증진 기금 운영 사례 110
제4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지출구조 분석 131
제1절 예방 및 건강증진의 개념과 분류 133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 145
제3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 구조 분석 148
제5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지출 예측모형 157
제1절 건강증진기금 수입 예측 모형 유형 159
제2절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동태적 수입 및 지출 예측 모형 161
제6장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의 우선순위 설정 163
제1절 우선순위 설정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 165
제2절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설문 방법 174
제3절 현재 수행 중인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예산배분 방향 176
제4절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중요도 산출 190
제5절 BPR 모형을 활용한 주요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 196
제6절 AHP 가중치를 적용한 주요 건강증진사업 우선순위 210
제7절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 조사 214
제8절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가치(value) 기준 220
제9절 소결 244
제7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중장기 발전 전략 245
제1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모색 247
제2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로드맵 249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283
참고문헌 28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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