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제목
농어촌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저자

김태완김문길임완섭; 이병재

키워드
농어촌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 사각지대 해소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에서는 기존 통합 급여 형태로 제공되던 급여를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 급여의 네 가지 급여로 분리하여 수급가구 및 수급자 특성에 맞추어 수급하도록 조정하였다.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지 약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맞춤형 급여가 농촌사회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맞춤형 급여가 농촌의 기존 수급자에게 준 영향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방향은 맞춤형 급여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적정화의 측면에서 맞춤형 급여 개편이 수급가구와 농촌 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한계 및 기대효과 6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
1.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 7
2. 생계 및 의료급여 14
3. 주거급여 22
4. 교육급여 28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농촌 지원 변화 32
제3장 농어촌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효과
1. 분석 개요 35
2. 제도 개편 전 현황 38
3. 제도 개편 후 효과 55
4. 제도 개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70
제4장 농어촌 지역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농어촌 기초생활보장 강화 78
2. 농어촌 주민 대상의 맞춤형 급여제도 강화 84
3. 농어촌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 구축 89
4. 기타 사각지대 해소 방안 9

참고문헌 9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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