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정보화 지원방안 연구

초록: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 절차 및 관리의 체계화 필요
‧ 협의조정 관련 정보관리와 절차의 체계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 필요
‧ 협의조정관련 정책의사결정 및 분석기능을 제고하고, 대내외 정보공개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신설변경 협의요청·진행상황·이행결과 점검·통계관리 등 협의조정 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 지원방안 마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0

제2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현황 15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17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안건 현황 30
제3절 협의제도 운영과 정보관리체계의 필요성 38

제3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분류체계 및 특성 분석 43
제1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정보 관리체계 마련 45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현황 60

제4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관리 개선방안 87
제1절 심사관련 업무 전자화 적용사례 분석 89
제2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관리 목표시스템 93
제3절 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96

제5장 결론 103
제1절 결론 105
제2절 정책 시사점 111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