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이민정책 발전방향 연구

제목
중장기 이민정책 발전방향 연구
저자

이상림; 김솔아

키워드
이민정책;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내 체류 외국인이 190만명(‘15년말)으로 지속적 증가 및 이주자 성격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및 기본 정책 방향성 부재
ㅇ 외국인·이민관련 정책이 법무·고용·교육·문체·여가부 등 1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유기적 연계가 어렵고, 갈등·사각지대 발생
ㅇ 현재 외국인·이민관련 정책은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의 수립 없이 부처별로 이민관련 현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향후 이민관련 정책 환경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부족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자 유입의 증가 및 질적 다양성 분화 관련한 현재의 외국인·이민 정책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지향할 이민정책의 방향성 수립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체계 발전 방안 제안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 결과 보고 5
제1절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및 현 전달체계 개편방안(1차 포럼) 7
제2절 현재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제기(2차 포럼) 14
제3절 이민정책의 범위와 거버넌스(3차 포럼) 23
제4절 중장기 이민정책 발전방안(4차 포럼) 31
제3장 자문회의 결과 보고 37
제1절 이민의 편익/비용(1차 자문회의) 39
제2절 국가 경쟁력 제고,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2차 자문회의) 52
제3절 사회통합 효율화, 외국인·이민 등의 인권보호(3차 자문회의) 62
제4장 전문가(델파이)조사 주요 결과 73
제1절 조사 연구 소개 (방법론) 75
제2절 이민정책 목적 및 평가 77
제5장 포럼 및 자문회의 자료 97
제1절 제1차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포럼 99
제2절 제2차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포럼 147
제3절 제3차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포럼 217
제4절 제4차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포럼 234
제5절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발표 자료 251
참고문헌 273
부록 277
제1절 이민 관련 선행연구 277
제2절 델파이 조사 설문지 28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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