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제목
2016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저자

고경환; 장영식; 신정우; 김경훈; 고금지; 김솔휘

키워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 보건비용; 보건의료의질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OECD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가입(1996. 12)이후 매년 보건통계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요구 기준에 맞게 통계를 작성 제출하고 있음.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과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생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생산이 시도되어야 할 것임.
□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부정확한 통계의 이용 및 발표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제기구 제공 통계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요구됨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의 생산 및 제출과 협력 확대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국제기구 제공통계의 정확한 제공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통계의 출처, 산출근거 및 정확성을 확인하고,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입안자 및 국민의 통계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둠.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보건통계의 범주 23
제1절 OECD 보건통계 요구동향 25
제2절 OECD 보건통계 부문별 요구동향 28

제3장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생산수준 비교 33

제4장 OECD 보건통계 제출 현황 41
제1절 건강상태 48
제2절 보건의료 인력 보수 65
제3절 장기요양 자원 및 이용 67
제4절 사회보장 73
제5절 의약품시장 77
제6절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86
제7절 대기기간 95
제8절 보건의료이용 98
제9절 보건의료 인력 및 교육 128
제10절 의료시설 및 장비 146
제11절 해외수련 의사와 간호사 154
제12절 보건지출 157
제13절 보건의료의 질 166

제5장 OECD요구 미생산 보건통계의 생산방안 179
제1절 OECD 단독 요구 통계 181
제2절 OECD/WHO/EU 합동 요구 통계 191
제3절 보건 지출 197
제4절 보건의료의 질 197

제6장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201
제1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수집 및 제출 204
제2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활용 검토 209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9

참고문헌 223

부 록 227
부록 1. 2016년도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현황 229
부록 2. 지표해설 327
부록 3.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실태 345
부록 4-1 OECD 보건통계 제출관련 사항 346
부록 4-2.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47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제출 관련 사항 369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70
부록 5. 2016년 보건·복지분야 국제통계 수시 발표자료 파악 37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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