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와 평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제목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와 평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Canada's Evaluation Policy: with A Special Focus on Social Security Programs
저자

강지원

키워드
캐나다; 성과관리제도;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7-02-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58, pp.1-5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는 감사국과 각 부처의 감사부서가 개별 사업부서와 부처에서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의 배분과 관리, 지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위원회가 자원의 배분과 개선 사항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캐나다는 모든 프로그램을 논리모형에 근거해 5년마다 평가한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2년 이내에 제도의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반해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제시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4년 이후에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부터 사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의 설정,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성과 측정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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