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본소득 실험의 해

Abstract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경제적 불확실성 확산, 자동화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기그 경제의 부상, 고령화 등 사회 문제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기존 사회정책의 틀과 접근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올해나 내년에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