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에 역행한 캐나다 기초연금 정책

제목
추세에 역행한 캐나다 기초연금 정책
Old Age Security in Canada against the Current Tide
저자

라기태

키워드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캐나다; 노후소득보장
발행연도
2016-12-2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51, pp.1-4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지난 3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어 이를 65세로 되돌렸다. 2028년까지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안으로부터 정 반대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트뤼도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을 차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오히려 노인빈곤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캐나다 기초연금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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