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 평가제도: 조합주의적 특성

Abstract

독일의 사회보장체계는 정부 간, 복지주체 간, 재원 간 분권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합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역시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으며, 주정부를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예산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증거기반 지식의 축적으로 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거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다양한 전문기관이 포함되는 평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과성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