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및 최근 이슈

제목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및 최근 이슈
Chinese Social Welfare System in a Time of Transition
저자

송민영

키워드
중국; 사회보장
발행연도
2016-1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42, pp.1-4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계획경제 시스템하에서 국가, 단위, 사대를 축으로 하는 다원적 분리형 사회보장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1978년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과 함께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비공유제가 확산되고 노동시장구조가 유연해짐에 따라 사회보장 책임의 주체가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법제화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농 격차 및 지역 격차의 심화,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국내인구이동 및 고령화의 가속화, 안정적인 복지 공급 주체 및 재정 확보 문제 등이 중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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