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협의 미이행 사회보장사업 조사

제목
신설·변경 협의 미이행 사회보장사업 조사
저자

정홍원함영진강지원; 이민경; 이세미; 류진아; 민진아

키워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을 위한 협의ㆍ조정제도의 시행
□ 협의ㆍ조정 미이행 사업에 대한 제제수단 마련과 후속조치의 필요성
○ 협의ㆍ조정제도의 이행력 제고 차원에서 협의ㆍ조정 미이행 사업에 대한 제제수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제제수단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의 확인과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협의 미이행 사업을 조사하고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미이행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제시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15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17
제2절 조사의 범위: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22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30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39
제3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43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45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49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112
제4장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127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129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36
제5장 결론 1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1
제2절 제언 149
참고문헌 155
부록 157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홈페이지 주소 157
부록 2: 예산의 성질별 분류(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여부 165
부록 3: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통계목별 분류 16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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