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 인식 조사 및 재정전망

제목
공적연금 연계 인식 조사 및 재정전망
저자

신화연; 손현섭; 김경래

키워드
공적연금 연계제도; 연금수급; 제도개선; 인식조사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5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부담은 높이고 급여수준은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음.
□ 2015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법 개정에 따라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재직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인상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2022년부터 1세씩(61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
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급여신청이 종존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제도 시행(2009년 8월)된 지 7년이 되었지만 공적연금 연계신청이 자율적이므로 현재 신청실적이 저조한 편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방안에 따른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변화 및 공적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3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1
제2장 공적연금 연계제도 43
제1절 주요내용 45
제2절 선행 연구 50
제3장 공적연금 연계대상자 현황 53
제1절 공적연금 연계대상자 현황 55
제2절 연계신청률 70
제3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제도이동자 대비 연계신청률 추이 79
제4절 연계연금 수급자 현황 87
제4장 공적연금 연계 인식조사 91
제1절 일반국민대상 93
제2절 연계연금대상 97
제3절 주요결과 비교 분석 102
제5장 제도 개선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효과 분석 105
제1절 연계연금 수급률 가정 및 시나리오 107
제2절 공적연금별 전망결과 116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19
참고문헌 125
부 록 127
부록 1.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제도이동 현황 127
부록 2. 공적연금별 연계연금 수급률 시나리오 129
부록 3. 공적연금별 재정전망 140
부록 4.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조사 설문지 14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23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