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제목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저자

이철선김유경; 민동세; 정숙희; 이동희; 김영환; 이문범; 김진희; 유혜인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직무분석; 적정 임금수준; 직무난이도;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노무지침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에 비해 서비스 공급자인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하여 복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박근혜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을 국정과제 59번으로 제시
□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 및 임금체계를 파악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별·대상별·예산지원방식에 따른 직무 및 임금 차이를 기반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무지침을 개발
목차
요약 1
제1장 문제 제기 11
제1절 연구 배경 11
제2절 연구 내용 12
제3절 연구 방법 13
제2장 직무분석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전 핵심요인 파악 19
제1절 개관 19
제2절 핵심요인 검토 21
제3절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29
제3장 직무 및 근로형태 분석 73
제1절 개관 73
제2절 직무차이 분석 결과 80
제3절 근로형태 분석 96
제4절 직무난이도 분석 102
제4장 임금수준 분석 137
제1절 개관 137
제2절 직책별 임금수준 분석 138
제3절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대안 파악 156
제5장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현황분석 173
제1절 개관 173
제2절 재정현황분석 결과 175
제6장 정책 과제 183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83
제2절 향후 과제 192
참고문헌 211
부 록 21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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