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민 현황 및 정책

Abstract

20세기 이후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노동력의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장기 국제인구이동 규모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중반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하였으며, 1991년 이후 꾸준히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인적 자본의 이동성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이민정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의 이민정책은 이민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다. 세계화로 영국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면 그것은 이민자의 증가 때문이라기보다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증가하는 테러의 위협 속에서 세계화의 부작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