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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복지노선, 더 나은 길 = A Better Way

제목
미국 공화당의 복지노선, 더 나은 길 = A Better Way
저자

라기태

키워드
미국 공화당 ; A Better Way ; 복지프로그램
발행연도
2016-07-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 26, pp. 1 - 5
초록
공화당의 새로운 빈곤퇴치 정책을 소개하는 보고서(A Better Way)가 발표되었다. 연방정부의 지금까지의 빈곤퇴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연방정부의 복잡한 복지프로그램을 단순화해 효율을 높이며, 정부지출의 투자 대비 가치를 높이고, 복지수급의 근로요건을 강화하자는 게 제안의 핵심이다.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들은 빈곤 감소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공화당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복지프로그램을 현금지원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물급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의 공동 연구진은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길만 주장하기보다는 타협을 통한 중도안을 실천하는 것이 빈곤에 처한 미국인에게 더 나은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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