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복지노선, 더 나은 길

제목
미국 공화당의 복지노선, 더 나은 길
A Better Way
저자

라기태

키워드
미국 공화당; A Better Way; 복지프로그램
발행연도
2016-07-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26, pp.1-5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공화당의 새로운 빈곤퇴치 정책을 소개하는 보고서(A Better Way)가 발표되었다. 연방정부의 지금까지의 빈곤퇴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연방정부의 복잡한 복지프로그램을 단순화해 효율을 높이며, 정부지출의 투자 대비 가치를 높이고, 복지수급의 근로요건을 강화하자는 게 제안의 핵심이다.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들은 빈곤 감소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공화당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복지프로그램을 현금지원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물급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의 공동 연구진은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길만 주장하기보다는 타협을 통한 중도안을 실천하는 것이 빈곤에 처한 미국인에게 더 나은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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