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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시장 개혁 = French Labor Market Reform

제목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 = French Labor Market Reform
저자

라기태

키워드
프랑스 ; 노동시장 ; 유연성 강화
발행연도
2016-06-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 23, pp. 1 - 4
초록
10%가 넘는 만성적인 실업률을 타개하고, 경제성장과 대외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을 강행했다. 근로시간의 연장과 근로자 해고 요건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개혁은 프랑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이다. 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세계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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