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제목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저자

송민영

키워드
프랑스; 시민연대계약; PACS; 비혼 동거
발행연도
2016-04-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13, pp.1-4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진입을 앞둔 1999년 프랑스는 결혼과 단순동거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도입하였다. PACS는 '68 혁명' 이후 기성 권위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일탈 욕구와 기존 권위로부터 소외된 성 소수자들의 인정 욕구에 국가가 반응하며 도입되었는데, 최근에는 제도가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혜택은 결혼과 유사하면서 결합 및 결합의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혼보다 훨씬 작다는 실제적인 장점으로 인해 크게 대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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