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모델

제목
북유럽 모델
저자

라기태

키워드
북유럽 모델; 조세부담; 생산적 복지
발행연도
2016-03-2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12, pp.1-5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높은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복지제도로도 유명하다. 철저한 자본주의와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절묘하게 결합된 북유럽 모델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노동과 자본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자본주의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혼합된 모델이다. 북유럽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를 우리나라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과 제도의 형식과 결과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배경, 국가 규모, 문화적 차이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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