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미국 보건개혁의 분수령

Abstract

2010년 3월 23일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미국 보건개혁의 분수령이 된 오바마케어는 법으로 제정되기 직전까지 첨예한 논쟁을 야기했고, 제정된 후에도 보수 세력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보장성 확대, 의료비 절감, 의료전달체계의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새 연방법의 시행으로 2020년까지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약 3분의 1 정도 증가하고 무보험자 수는 3,1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