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역사와 최근 이슈

Abstract

1965년 독립 직후 싱가포르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자 이민규제를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반 이민 정서가 부상하면서 현재 인구정책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인구개입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