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역사와 최근 이슈

제목
싱가포르의 인구정책 역사와 최근 이슈
저자

송민영

키워드
싱가포르; 인구정책
발행연도
2016-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5, pp.1-5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1965년 독립 직후 싱가포르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자 이민규제를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반 이민 정서가 부상하면서 현재 인구정책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인구개입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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