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난민 위기

제목
유럽의 난민 위기
저자

라기태

키워드
유럽; 난민
발행연도
2016-01-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2, pp.1-5
Journal Title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초록
2015년 한해 백만이 넘는 난민의 유입으로 난민 위기에 처한유럽은 인도주의의 기치 아래 난민을 환영하는 진영과, 유럽의 정체성과 경제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량 난민의유입을 반대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다.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통합의 상징인 솅겐 조약을 무시하고 국경을 통제하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터키는 육로를 통한 유럽으로의 난민유입을 막고 이미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을 재수용하는 조건으로,유럽연합 가입의 숙원을 풀 수도 있게 되었다. 중동의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올해엔 3백만이 넘는 난민이 더 유입될지 모른다는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인도주의 정책으로 임기 10년 중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처한 메르켈 독일 수상은 지난 연두연설에서 독일 국민에게 난민 위기는 독일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위기에 대처하는 단기적 비상대응이 중요한만큼, 중·장기정책을 강구하는 원시(遠視)적 시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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