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제목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A comparative case study on the role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저자

임완섭김현경; 김인춘; Theo Papadopulos; Antonios Roumpakis; 박형존

키워드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자동안정화; 빈곤감소; 복지와 경제 선순환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충격과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결부되어 발생한 급격한 경기변동 또는 관련 사회적 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위기의 기간 동안 복지 제도 및 지출이 위기 극복에 미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OECD.stat의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 제도 및 지출의 역할을 1)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 2) 경기침체탈출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적 충격에 대한 안정화 효과에 집중하여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변수 중심적 사례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레짐 특성과 최근 정책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사례국가(4개국)를 선정하고 심층적 사례 분석을 통해 맥락(context)적 이해를 중심으로 국가별 정책 대응 및 복지지출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elfare systems and expenditures on the crisis through the case study of countries experiencing rapid economic fluctuations associated with external shocks such as global financial crises. This study also aim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growth-welfare virtuous cycle.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s to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indicators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and grasped the role of welfare system and welfare expenditure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in terms of automatic stabilization function to mitigate the impact of rapid economic fluctuations. We also examined the effect of welfare spending on the recession perio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elfare system and social expenditure have played a role of increas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 in response to the crisis by absorbing shocks through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stabilization effect of economic fluctuations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cond, as shown in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recession exi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abor income shar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order to get out of the recession quickly. Third, social expenditure plays a role of stabilizing function during recession, but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recession exi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stabilization function that mitigates the impact of short-term economic fluctuations by dividing them into longer periods. Finally, since the effects of poverty and inequality reduction are not always proportional to the size of welfare expending, welfare system and policy direction should be designed and supplement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23
제2장 사례분석 연구방법 2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44
제3장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 51
제1절 유럽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53
제2절 유럽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 과정 59
제3절 경제위기 대응 성과 91
제4절 복지지출의 경기침체탈출 및 자동안정화 효과 105
제4장 영국 사례 125
제1절 머리말 127
제2절 위기전후 영국의 경제 128
제3절 경제위기 대응책 130
제4절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성과 136
제5절 소결 146
제5장 그리스 사례 147
제1절 서론 149
제2절 국가 부채 위기 이전의 그리스 복지 150
제3절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 155
제4절 그리스 사회정책과 진행 중인 사회·경제 위기 평가 165
제5절 소결 169
제6장 스웨덴?핀란드 사례 173
제1절 스웨덴ㆍ핀란드 복지제도의 특성 175
제2절 스웨덴ㆍ핀란드의 사회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182
제3절 위기 대응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복지제도의 역할 199
제4절 스웨덴ㆍ핀란드의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의 시사점, 주요 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5
제7장 결론: 한국 사례분석과 주요 결과 및 함의를 중심으로 213
제1절 한국의 경제위기에서 복지제도의 역할 215
제2절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235
참고문헌 251
부 록 27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50
ISBN
978-89-6827-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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