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사회보장정책 연구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아시아 각국은 빠른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적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경로와 전략의 문제이다. 이는 아시아 각국의 현 사회보장제도를 저발전된 것으로 폄하하기보다 그것이 가진 잠재력과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확대해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서구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경로와 전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는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비서구권 국가들, 특히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