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제목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Impact Evaluation of Korea's Pro-natal Policies
저자

이상협; 이철희; 홍석철

키워드
저출산 대책; 효과성 평가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출산율을 장기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 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함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나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 및 발전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 사회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Korean government programs on total fertility rate (TFR) in Korea. There are several innovations in this paper, such as decomposition of fertility, panel fixed- effects model, and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child institutional- care subsidy program and child home-care allowance program, which have little been address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e results suggest that TFR over the last decade has stagnated due to rapid decline in the nuptiality rate although the marital fertility has been increased. The results of panel fixed-effects model also imply that marriage decisions of single persons and fertility decisions of married couples are determined by different factors.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also show a positive effect of child institutional-care subsidy on TFR. The results are robust even when we consider potential substitution effects. However,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efficiency of the subsidy program has been decreased.
Based on all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mote fertility was a total failure, as widely believed.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및 함의 15
제1절 선행 연구의 구분과 한계 17
제2절 각국 문헌 20
제3장 2000~2014년 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 출산장려 정책 평가에 대한 함의 31
제1절 서론 33
제2절 자료 36
제3절 합계출산율 변화의 분해 방법 39
제4절 전체 여성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 분석 결과 41
제5절 학력별 여성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 분석 결과 56
제6절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 71
제7절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상관요인 분석 87
제8절 소결 99
제4장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103
제1절 서론 105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10
제3절 보육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이 113
제4절 보육료 및 양육수당 혜택지수 추정 및 주요 변수 설명 120
제5절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130
제6절 양육수당 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136
제7절 산모 연령과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 140
제8절 소결 142
제5장 결론 145
제1절 요약 및 결론 147
제2절 정책 함의 150
참고문헌 153
부 록 15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44-08
ISBN
978-89-682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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