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현상은 개인들의 출산 행태의 합으로서 저출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시적 조건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의 거시적 원인과 개인의 미시적 원인에 대한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로도출된 거시적-미시적 원인 구조를 토대로 출산율의 실질적 반등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였다.
Korea has experienced lowest-low fertility since 2001. In identifying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ertility decline, many micro-level approaches have been made with the focus on changes fertility behaviors among individuals and couples. However,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fertility chang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still less attempt has been made to understand the mechanism in which individual-level behavior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structural changes in fertility levels and pattern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Korea’s low fertility situations from a macro-micro-macro perspective, this study identifies the macro-level conditions related to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macro-level conditions include societal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health, policy (childcare), gender equality and values. This study addresses how these macro level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micro-level fertility intention and behavior.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aradigm shifts in policy approaches in ways to raise Korea’s fertility level.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15 제1절 거시-미시 연계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7 제2절 거시 사회 환경과 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4 제3절 기본 분석틀 38 제3장 출산율 변동 추이와 특징 41 제1절 결혼 수준 변화 44 제2절 출산 수준 변화 49 제4장 교육과 출산 57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출산 간 관계 59 제2절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74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89 제5장 노동시장과 출산 93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95 제2절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06 제3절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117
제6장 주택과 출산 119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주택과 출산 간 관계 121 제2절 개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28 제3절 주택과 출산 간의 관계: 거시-미시 연계 138 제7장 보건과 출산 141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건과 출산 간 관계 143 제2절 개인의 보건 수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161 제3절 보건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191 제8장 보육과 출산 195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육과 출산 간 관계 197 제2절 개인의 보육정책 이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20 제3절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30 제9장 성 평등과 출산 235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237 제2절 개인의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51 제3절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56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263 제2절 개인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70 제3절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75 제11장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77 제1절 저출산 원인에 대한 거시-미시 연계 종합 논의 279 제2절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87 참고문헌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