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제목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Measuring and Assessing Well-being in OECD Countries
저자

김상호; 정해식임성은; 김성아

키워드
복지 수준;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 사회 경제적 변동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나은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2011년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KIHASA-Chosun Welfare Index(KCWI 2011)를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KCWI 2011을 보완한 KCWI 2016을 통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간 복지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복지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Global efforts to measure well-being and to integrate well-being indicators into the policy process became more signifian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11,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developed the KIHASA-Chosun Welfare Index (KCWI) in order to examine the level of well-being across 30 OECD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factors.
By applying the OECD Pressure?State?Response framework (2009) to the KCWI,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level of well-being among 34 OECD countries and to provide a broad view of well-being in Korea. The KCWI 2016 is classified into five areas: (1) economic vitality, (2) fiscal sustainability, (3) welfare needs, (4) welfare fulfillment, and (5) national happiness. A total of 23 indicators are used to measure and assess well-being across 34 OECD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KCWI 2016 showed that Korea scored 0.593 for economic vitality, 0.778 for fiscal sustainability, 0.734 for welfare needs, 0.786 for welfare fulfillment, and 0.133 for national happiness. Korea’s scores welfare fullfillment and national happiness are lower than the OECD average.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1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15
제1절 이론적 배경 17
제2절 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23
제3절 지수 계산방법 40
제3장 복지지표 산정 결과 45
제1절 KCWI 2016 개별 지표별 순위 47
제2절 KCWI 2016 부문별 순위 70
제3절 KCWI 2016 종합순위 75
제4장 복지 수준 평가 77
제1절 OECD 국가별 지표 간 균형 비교 80
제2절 복지 수준의 유형별 비교 114
제3절 한국의 복지 수준 변화 평가 117
제5장 시사점 123
참고문헌 127
부 록 129
부록 1. 가중치 산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131
부록 2. KCWI 2016 연도별 원자료 133
부록 3. KCWI 2011 지표체계 및 가중치를 활용한 복지 수준 평가 138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16-03
ISBN
978-89-6827-346-9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