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지난 15년 여간 도입 및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효과성·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른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또한, 올해 스위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취약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사회가 가진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이슈와 논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모니터링 내용과 결과들이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2017년을 대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사업 내용 5 제3절 기대 효과 및 한계 6 제2장 맞춤형 급여에 대한 인식 9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1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결과 19 제3장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35 제1절 자활지원제도 개요 37 제2절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44 제4장 사회환경 변화와 소득보장정책 57 제1절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소득보장 59 제2절 대안적 소득보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64 참고문헌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