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지출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

제목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지출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
저자

임완섭

키워드
금융위기; 경제위기; 복지지출; 공적이전
발행연도
2017-05-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34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경제위기 발생 시 복지제도와 이에 수반되는 복지지출은 경기 안정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과 공적이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그 효과성이 확대됨.
-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다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지출 확대에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
- 한국은 사회지출의 경기 안정화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노령 부문과 적극적 노동시장 부문, 가족 부문의 안정화 효과가 커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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