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부담 및 수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넓게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좁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 그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일반회계 복지지출을 대상으로 확장된 세대간 회계 방법을 적용 현재와 미래 각 출생세대에 대해 전 생애에 걸친 순기여를 계산하여 세대 간 형평성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사회보장 수급구조 하에서 1912년에서 2111년까지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모두 전 생애동안 부담보다 혜택이 큰 불균형을 보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제시하고, 가능한 세 가지 세대 간 형평의 내용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선형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한다. 구축된 자료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립금 허용, 보험료와 조세, 본인부담 등의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향을 제시한다.
Intergenerational equity problem in social welfare financing can threat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tsel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blem. The existing study method for equity problem in the finance of social welfare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intergenerational equity problem in social welfare financing. the existing study method have been modified for this study. The linear programming model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is constructed. Three operational concepts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are presented: minimizing inequity, minimizing maximum inequity and minimizing net-transfer. These concepts are expressed by mathematical formula and form object functions for the model. Financial constraints and other constraints are also introduced into the model.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remium, tax, out of pocket money and fund accumulation are propos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inear programming model solution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12 제2장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시사점 15 제1절 연구문제 17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시사점 46 제3장 자료구축과 결과 101 제1절 사적이전 자료구축과 결과 103 제2절 공적이전 자료구축과 결과 124 제3절 조세 자료구축과 결과 144 제4장 실제 순기여 계산에 의한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157 제1절 분석방법 159 제2절 세대 간 형평성 현황 160 제3절 세대 간 형평성 전망 167 제4절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176 제5장 선형 형평성모형에 의한 형평성 제고 정책 시뮬레이션과 정책적 시사점 185 제1절 선형 형평성모형 187 제2절 형평성 제고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20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3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3 제1절 요약 및 결론 23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7 제3절 연구의 성과와 제한점 240 참고문헌 243 부 록 249 부록 1. 사적이전 프로파일 249 부록 2. 정책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257 부록 3. 제도별 추계결과 276 부록 4. 세대간 형평성 시뮬레이션 계산결과 336
